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요양기간 연장 신청 의무자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06.11

질의내용

1.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제19조(요양결정) 소장은 피재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자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하여 늦어도 10일 이내에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동 규정 제20조(재요양결정) 소장은 피재근로자로부터 재요양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 상황에 관한 사실인정과 증상경과, 임상검사 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 또는 전문의 의견을 들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타당한가를 심사하여 재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초 요양신청 및 재요양 신청서를 피재근로자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이 피재근로자의 상태로 보아 부득이 연기할 경우 전시 규정 제19조 및 제20조 취지에 비추어 동 연기신청서도 피재근로자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은 어떠한지.(ㅇㅇ병원)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자는 동법 제12조제1항과 동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피재근로자이나,
2. 의료기관장은 지방사무소장이 결정한 상병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며,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요양준칙 제4조의2에 의거 상병 근로자에 대한 최초진단시부터 요양 종결시까지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9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보상 - 01254-67	501

228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343	478

227	위궤양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1154	448

226	원길 통원치료시 식대 지금 여부	보상 - 1458.	472

225	요추압박골절 환자의 물리치료 등 인정여부	보상 - 01254-7047	710

224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Whirl Pool Bath와 Hubbard TANK요법의 인정여부	재보 - 32553-9815	448

223	요양중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재요양 결정된 경우 치료 중지기간의 개호료 지급 여부	보상 - 1474	500

222	요양중 기존질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해당여부	보상 - 01254-9570,	443

221	요양중 골절상	보상 - 1455.	412

220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보 - 01254-565	399

219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162	406

218	요양승인 이전의 진료비 지급의무	보상 - 1455.	396

217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여부	보상 - 1455.	381

216	요양기간의 범위	보상 - 1455.	429

	요양기간 연장 신청 의무자	보상 - 1458.	577

[1][2][3][4][5] 6 [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