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요양승인 이전의 진료비 지급의무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6.01.16

질의내용

1. 당사업장은 산재가입된 회사로서
2. 사업장에서 74.10.26에 진폐증에 의한 폐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3.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유효과가 없어 '75.3.3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여 제반 검사 결과가 진폐로 인한 폐결핵으로 판정 받아 치료중 '75.3.14에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4. 그 후 사망자 유족은 노동부 심의에 의하여 산재보상을 받았습니다.

5. 그런데 ㅇㅇ의료원에서는 '74.10.26부터 '75. 2.14까지의 치료비청구를 본 사업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6. 본 사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재해를 업었을 시에는 제반 의료의 혜택 및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 사업장이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피재근로자가 초진 당시 (ㅇㅇ병원)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주치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 질병을 치료하던중 당청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다 하며는 귀견과 같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니 2종 요양비 청구서를 관할 의정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9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보상 - 01254-67	501

228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343	478

227	위궤양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1154	448

226	원길 통원치료시 식대 지금 여부	보상 - 1458.	472

225	요추압박골절 환자의 물리치료 등 인정여부	보상 - 01254-7047	710

224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Whirl Pool Bath와 Hubbard TANK요법의 인정여부	재보 - 32553-9815	449

223	요양중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재요양 결정된 경우 치료 중지기간의 개호료 지급 여부	보상 - 1474	501

222	요양중 기존질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해당여부	보상 - 01254-9570,	444

221	요양중 골절상	보상 - 1455.	412

220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보 - 01254-565	399

219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162	406

	요양승인 이전의 진료비 지급의무	보상 - 1455.	397

217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여부	보상 - 1455.	381

216	요양기간의 범위	보상 - 1455.	430

215	요양기간 연장 신청 의무자	보상 - 1458.	577

[1][2][3][4][5] 6 [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