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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요양기간의 범위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9.05.24

질의내용

APT신축공사 현장에서 '78.9.2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
(1)뇌좌상

(2)다발성 두개골 함몰골정, 좌측 두정부

(3)뇌경막하 혈종 좌측전두정부

(4)두개골 기저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78.9.22부터 '79.4. 6까지(입원 140일 통원 56일)요양한 자로서 '79.4.7현재 상병이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제한된 직종으로 선택함이 좋다는 소견이 있으며 '79.4.7.현재 장해급여에 해당될 신체장해는 없으나 뇌파 소견상 향후 1년간의 항전간제의 계속 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치료기간연기신청서가 접수된 환자이며 또한 항전간제는 1회 조제시 15일분 이상 조제투여는 곤란하다는 소견인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피재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할 뇌파 소견상 향후 약1년간은 항전간제의 계속 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항전간제의 투약 조제시 15일분 이상은 한번에 조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동 항전간제의 투약기간도 요양으로 인정 치료기간 연기 승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요양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한된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 데도 취업하면서 투약하지 아니하고 요양한 경우 동 약물 복용 기간도 휴업급여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의 내용과 같이 약물복용만을 요하고 현재 피재근로자의 증상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하고, 현재의 전신증상 등을 종합 판단하여 중추신경계의 징해인정 요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9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보상 - 01254-67	501

228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01254-1343	478

227	위궤양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1154	448

226	원길 통원치료시 식대 지금 여부	보상 - 1458.	472

225	요추압박골절 환자의 물리치료 등 인정여부	보상 - 01254-7047	710

224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Whirl Pool Bath와 Hubbard TANK요법의 인정여부	재보 - 32553-9815	449

223	요양중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재요양 결정된 경우 치료 중지기간의 개호료 지급 여부	보상 - 1474	500

222	요양중 기존질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해당여부	보상 - 01254-9570,	444

221	요양중 골절상	보상 - 1455.	412

220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보 - 01254-565	399

219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68607-162	406

218	요양승인 이전의 진료비 지급의무	보상 - 1455.	396

217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여부	보상 - 1455.	381

	요양기간의 범위	보상 - 1455.	430

215	요양기간 연장 신청 의무자	보상 - 1458.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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