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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후산부의 진폐증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
문서구분	보상 - 1458.7-32331	회신일자	1982.12.01

질의내용

1964년 5월 11일 D광업소 후산부로 입적 근무하여 오던중 1974년 6월 7일부로 직종 변경 항외 압축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 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판명되어 요양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① 요양 신청시 직종을 분진작업시 직종인 후산부로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요

② 현직종인 압축공으로 요양신청을 하여야 되는지요.

③ 만일 요양신청하여 요양결정 입원 요양이 되면 ①의 경우 10년 전 후 임금 대장이 없어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현광업소 동일직종인 후산부 통상임금으로 산정 휴업급여 청구가 타당한지요.

④ 현직종인 압축공 임금으로 평균 임금산정이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진폐요양 신청시의 직종은 진폐증이 있다고 확인된 당시의 직종을 기재하여야 하며, 진폐요양으로 인하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자임.
따라서 귀하가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진폐요양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의 발급 이전 3개월간 귀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이 귀하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3	MRI인정 및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재보 - 01254-9529	451

152	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요양, 휴업급여대상 여부	보상 - 1458.	1053

151	4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중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발병	보상 - 32546-3440	423

150	년이상 장기환자의 해고조치 여부	재보 - 68607-276	383

149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입은 피재자에 대한 산재	재보 - 32560-17465	632

	후산부의 진폐증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32331	430

147	해외분진 직력이 있는 진폐의증의 산재대상여부	보상 - 01254-45	416

146	진폐환자의 평균 임금 산정방법	보상 - 1455.6-17003	469

145	진폐환자의 장해등급 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재보 - 01254-6938	487

144	진폐환자의 장해급여 지급 사유발생일	보상 - 1455.6-17069	467

143	진폐환자의 성대마비증상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보상 - 1458.7-14093	421

142	진폐환자 치료종결 처리	보상 - 1458.7-211	415

141	진폐환자 임의 긴급요양시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43

140	진폐환자 요양신청시 의원급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의 효력 여부	재보 - 01254-13376	487

139	진폐환자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7-1704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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