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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환자 요양대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17044	회신일자	1982.06.18

질의내용

1973년 8월27일 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진폐 종합 정밀 검진 결과 진폐 3형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당시 보상은 받지 않고 업주에게 약간의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후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받고자 할 경우 대상여부

회신내용

가.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분진 직력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분진직력을 함께 가진 진폐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74. 8. 1. 이후에 받은 환자 및 '67. 1. 1∼'73. 5. 31에 1형 이하로 받은 환자 '73. 6. 1∼'74. 7. 31.에 2형 이하로 받은 환자가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므로,
나. '73. 9. 1에 3형을 받은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 보상 대상이며,

다. 소속 사업주 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3	MRI인정 및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재보 - 01254-9529	452

152	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요양, 휴업급여대상 여부	보상 - 1458.	1053

151	4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중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발병	보상 - 32546-3440	423

150	년이상 장기환자의 해고조치 여부	재보 - 68607-276	383

149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입은 피재자에 대한 산재	재보 - 32560-17465	632

148	후산부의 진폐증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32331	430

147	해외분진 직력이 있는 진폐의증의 산재대상여부	보상 - 01254-45	416

146	진폐환자의 평균 임금 산정방법	보상 - 1455.6-17003	470

145	진폐환자의 장해등급 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재보 - 01254-6938	487

144	진폐환자의 장해급여 지급 사유발생일	보상 - 1455.6-17069	468

143	진폐환자의 성대마비증상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보상 - 1458.7-14093	421

142	진폐환자 치료종결 처리	보상 - 1458.7-211	416

141	진폐환자 임의 긴급요양시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43

140	진폐환자 요양신청시 의원급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의 효력 여부	재보 - 01254-13376	488

	진폐환자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7-1704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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