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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해외분진 직력이 있는 진폐의증의 산재대상여부
문서구분	보상 - 01254-45	회신일자	1987.06.22

질의내용

1. 근로자 갑은 국내의 A광업소에서 1962.7.30부터 1970.2.25까지 근무하다가 1970.2.25부터 1973.3.10까지 서독 광부를 취업후 귀국한 사실이 있으며
2. 갑은 1987.4.28 성모병원 진단결과 “진폐증 및 폐결핵 의심”이란 소견을 받고 당부에 요양을 요구하는 진정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여3. 당과에서 주 서독대사관에 본건 처리를 의뢰코자 하나 그간의 전례에 비추어 사실상 서독법에 의한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서류미보존 및 기간경과 등)귀과의 동 민원인의 요양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여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으로 진폐증에 대한 보상책임의 소재는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될 당시,
가. 사업주(분진작업장 재직중일 경우)

나. 최종 근무한 분진작업장의 사업주(퇴직후일 경우)이므로, 귀과에서 협조 의뢰한 파독광부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3	MRI인정 및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재보 - 01254-9529	451

152	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요양, 휴업급여대상 여부	보상 - 1458.	1053

151	4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중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발병	보상 - 32546-3440	423

150	년이상 장기환자의 해고조치 여부	재보 - 68607-276	383

149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입은 피재자에 대한 산재	재보 - 32560-17465	632

148	후산부의 진폐증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32331	429

	해외분진 직력이 있는 진폐의증의 산재대상여부	보상 - 01254-45	416

146	진폐환자의 평균 임금 산정방법	보상 - 1455.6-17003	469

145	진폐환자의 장해등급 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재보 - 01254-6938	487

144	진폐환자의 장해급여 지급 사유발생일	보상 - 1455.6-17069	467

143	진폐환자의 성대마비증상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보상 - 1458.7-14093	421

142	진폐환자 치료종결 처리	보상 - 1458.7-211	415

141	진폐환자 임의 긴급요양시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43

140	진폐환자 요양신청시 의원급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의 효력 여부	재보 - 01254-13376	487

139	진폐환자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7-1704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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