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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환자 요양신청시 의원급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의 효력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3376	회신일자	1989.09.12

질의내용

1. 산재지정병원인 의원급 병원의 의사가 직업관련성 진폐환자라 진단하여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서를 제출시 위 의원급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일반 제조업체의 직업력만 가지고 있을 경우 광물성분진에 의한 광업소 진폐환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법규와는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함.
2. 제조업체의 직업력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광물성 분진 직업력을 가진 경우에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3	MRI인정 및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재보 - 01254-9529	452

152	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요양, 휴업급여대상 여부	보상 - 1458.	1053

151	4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중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발병	보상 - 32546-3440	423

150	년이상 장기환자의 해고조치 여부	재보 - 68607-276	383

149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입은 피재자에 대한 산재	재보 - 32560-17465	632

148	후산부의 진폐증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	보상 - 1458.7-32331	430

147	해외분진 직력이 있는 진폐의증의 산재대상여부	보상 - 01254-45	416

146	진폐환자의 평균 임금 산정방법	보상 - 1455.6-17003	470

145	진폐환자의 장해등급 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재보 - 01254-6938	487

144	진폐환자의 장해급여 지급 사유발생일	보상 - 1455.6-17069	468

143	진폐환자의 성대마비증상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보상 - 1458.7-14093	421

142	진폐환자 치료종결 처리	보상 - 1458.7-211	416

141	진폐환자 임의 긴급요양시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43

	진폐환자 요양신청시 의원급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의 효력 여부	재보 - 01254-13376	488

139	진폐환자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7-1704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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