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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5.	회신일자	1979.07.20

질의내용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한성은 임대 아파트건설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주 현관, 철문 및 문틀 제작 설치부분을 국립직업재활원과 물품공급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 및 공사비를 경리장부상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물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주현관, 철문 및 문틀을 제작하여 납품만을 하였을 때는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 설치까지 물품 공급계약에 포함 명시하고 시공하였다면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외주공사비 또는 재하청 공사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액을 노무비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지,

2. 물품 공급계약(단가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물품납품에서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실태로 보아 하나의 재하청 공사로 간주되어 별개의 보험적용 단위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나 재하청업자가 국가기관이므로 이 경우 적용제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하청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사업에 포괄적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고시 제34호('78.12.23) 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 "가"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다만, 이 때 총공사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3. 대호질의에서 물품의 제작설치작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1528	836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징수 - 1455.	692

712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 - 4758.4-32031	2925

711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7309	859

710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가 규모미만(661㎡, 495㎡)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징수 - 68630-331	1088

709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0336	659

708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징수 - 01254-20483	606

707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징수 - 1458.	989

70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1458.	621

705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820

704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아파트신…	징수 - 68630-93	663

70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30-55	554

702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65

701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	징수 - 68607-150	594

700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상태에서 시공실…	징수 - 68630-650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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