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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84.10.20

질의내용

1. 당 협회는 건설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동 법시행령 제54조에 게기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외에도 건설업 도급 한도액책정,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 건설관계 민원서류처리업무 등 건설부 고유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동조 제11호에 규정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일간 건설회보사를 설치, `일간 건설 회보' (문공부 등록제 나A-1호, '64.3.2)를 자체 발간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계의 유일한 매체로서 본지 창간후 20년대 경인쇄기로 사용해온 관계상 별 재해없이....

회신내용

1.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당해사업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하며 그 주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 출판사업을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행할 경우 즉 독립채산제로 출판업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과 별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당해 출판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3. 또한 산재보험가입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1528	835

713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징수 - 1455.	691

712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 - 4758.4-32031	2925

711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7309	858

710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가 규모미만(661㎡, 495㎡)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징수 - 68630-331	1088

709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0336	658

708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징수 - 01254-20483	606

707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징수 - 1458.	989

70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1458.	621

705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820

704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아파트신…	징수 - 68630-93	663

70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30-55	554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65

701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	징수 - 68607-150	594

700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상태에서 시공실…	징수 - 68630-650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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