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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80.09.24

질의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 의거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할 경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 법에서 명시한 일천만원 미만이란 도급계약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재료시가 환산액을 포함하여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나. 동 법에 의거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공사로서, 단지 지역사회개발 만을 위한 작업(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 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 의한 건설공사라도 총공사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2. 묘목의 재배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으로서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1528	835

713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징수 - 1455.	691

712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 - 4758.4-32031	2925

711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7309	858

710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가 규모미만(661㎡, 495㎡)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징수 - 68630-331	1088

709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0336	658

708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징수 - 01254-20483	606

707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징수 - 1458.	989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1458.	621

705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820

704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아파트신…	징수 - 68630-93	663

70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30-55	554

702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64

701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	징수 - 68607-150	594

700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상태에서 시공실…	징수 - 68630-650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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