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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가 규모미만(661㎡, 495㎡)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331 |
회신일자 |
1994.06.30 |
| 질의내용 |
건설업법상 특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미만이거나 또는 기타 건축물로서 495㎡미만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4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바,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도 건설업법 제5조에 의한 건설업자이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을설 :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이다.
이유 :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서 495㎡를 초과하는 건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있어 일반건설업 면허 소지자는 동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시공할 수 있지만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당해업종 부분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건설업자를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특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상기규모 이하의 건축공사를 당해업종부분이 아닌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료되므로 산재보험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 |
| 회신내용 |
1.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규모에 있어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가.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대상이며(징수 32500-17658, '86.11.1) "산재보험 법령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시달"
나. 특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특수, 전문건설업자의 공사를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공사와 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므로,
2.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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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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