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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서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
문서구분	징수 - 1455.15-12900	회신일자	1977.07.06

질의내용

계약서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
1. 한국건업(주)는 김포대교 가설공사(3개년 계획공사임)를 도급맡아 1차,2차공사는 1975, 1976년도 중에 착공하여 각각 1975.12.31 및 1976.12.31자로 준공하고 소멸신고서를 제출 소멸조치한 후인 1977.3.15에 착공일이 1977.3.16자로 된 3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바,

동 사에서 공사시공의 계속성이 명백하므로 3차공사 계약의 체결 이전인 1977.2.26에 조기 착공하였을 때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실제공사 시작인 날인 1972.2.6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착공일을 보험?

회신내용

귀문의 3차건설공사를 계약체결 이전인 '77.2.26에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는 것임.
위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계약서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	징수 - 1455.15-12900	1549

728	건설업 양도후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의 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32520-10335	767

727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 게시판 제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3025,	791

726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성립시점	징수 - 1458.4-12846	724

725	수동으로 된 기타건축물이 각동별로는 495m2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의 합계는 495m2이상…	징수 - 32520-9968	840

724	현장 간접노무비로 배분처리한 본사직원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1458.4-21245	968

723	행정관청으로부터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01254-288	673

722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5.15-6257	647

721	해외특파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8	593

720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징수 - 32520-2471	814

719	하수급인의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에 대하여	징수 - 1458.4-13411	679

718	하수급인의 보험관계성립 취소여부	징수 - 32520-8080	858

717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징수 - 1458.4-37028	990

716	하수급인을 당연적용으로 성립시켰을 때의 처리방법 여하	징수 - 32520-11080	715

715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3252-3769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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