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발주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공사용 주자재인 토석에 대하여 채취허가를 발주자 명의로 취득시 도급자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현황－당공사는 '92.4.13 동력자원부로부터 인천 인수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인천직할시 둔춘동 송도 서남측 약8㎞지점 간석지에 약30만평의 인수기지 건설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 건설사업의 1단계인 호안 및 진입도로 축조공사(토석채취, 운반, 투하 포함)를 (주)한양과 '91.8.29 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업의 적기수행을 위하여, 당공사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독지리 200-1(형도) 소재 석산 토석을 호안 및 진입도로 축조용으로 도급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사방지 해제 신청('91.7.20) 및 해제고시를거쳐 '92.1.7 당공사 명의로 화성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석산추진 이후 선정된 (주)한양이 호안축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호안축조를 위한 공사용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 발생할 수도 있는 작업자 재해 대비책으로 보험부보 추진 중 보험가입 관련의견.
갑설 : 도급계약서상 토석은 본공사의 주자재이며 발주자의 사급자재(모암상태)로서 시공 도급 내역서상 토석채취, 운반, 투하 및 제방축조 작업이 시공자 역무로 계약되었고, 토석채취지가 건설지점으로부터 11㎞ 떨어져 있다 해도 모든작업이 연계되어야만 하며, 비록 토석 채취허가를 시행자 명의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계약자에게 시공 관련 보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계약되었으므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도급계약자가 호안축조 등 토석채취에 투입되는 관리직원 및 노무자들의 산재보험을 건설공사로서 일괄 가입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설.
을설 : 당건의 토석채취는 산재보험법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건설공사로 볼 수 없으며 채석업으로 간주되어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될뿐만아니라 보험가입도 건설공사로서 일괄 적용할 수없으므로 시공도급업체인 (주)한양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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