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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문서구분	징수 - 3252-3769	회신일자	1985.02.27

질의내용

1.공사개요
가. 공사명 : 럭키금성빌딩 신축공사

원수급인 : 럭키개발(주)대표

공사기간 : '81.9.10~'86.12.31

공사금액 : 약1,200억원

나. 하수급인 : 범진기공(주)

공사기간 : '84.11.17~'86.12.30

공사금액 : 366,496,000

- '84기성액 : 2,090,000-

2.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84년도 보험료 보고 및 납부는 원수급인이 일괄 보고 납부하고 '85년도 이월공사에 대하여 '85.1.1부터 별도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하여 산재업무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당소 의견

이월된 공사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이 당해년도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 총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동부예규 제106호 제4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개별적용조치하여 보험가입자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내용

원수급인이 1985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사는 1984년 11월에 하수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 도 동시 체결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의2의 규정에 위배되어 승인할 수 없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29	계약서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	징수 - 1455.15-12900	1548

728	건설업 양도후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의 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32520-10335	767

727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 게시판 제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3025,	790

726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성립시점	징수 - 1458.4-12846	724

725	수동으로 된 기타건축물이 각동별로는 495m2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의 합계는 495m2이상…	징수 - 32520-9968	840

724	현장 간접노무비로 배분처리한 본사직원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1458.4-21245	968

723	행정관청으로부터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01254-288	673

722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5.15-6257	647

721	해외특파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8	593

720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징수 - 32520-2471	813

719	하수급인의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에 대하여	징수 - 1458.4-13411	679

718	하수급인의 보험관계성립 취소여부	징수 - 32520-8080	857

717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징수 - 1458.4-37028	990

716	하수급인을 당연적용으로 성립시켰을 때의 처리방법 여하	징수 - 32520-11080	715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3252-3769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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