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소관내 대구염색공단에서 발주한 열병합발전설비공사(공사금 : 25,159,000,000원, 공사기간 : '85.5.29~'87.4.30)를 삼성중공업(주)에서 도급 받아 동 공사 중 열공급 배관망 설치공사 (공사금 : 1,960,000,000원,공사기간 : '95.5.31~'86.9.30)를 코리아엔지니어링(주)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 하도급주어 당소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아 '85,'86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 위 공사내역 중 회사 형편에 의하여 설계부분만 하고 배관시설 공사는 계약 취소되어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관계 성립 취소여부에 대하여 당소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코리아엔지니어링)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소의견 : 설계용역부분만 시공하였더라도 건설 최종목적지인 열병합발전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 기계장치공사에 당연 흡수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취소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의견 : 설계용역 부분만 신고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연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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