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2290	회신일자	1985.09.03

질의내용

폐사에서 시공중인 IBRD 차관도로 부문사업 35공구 (도농-답내리)총연장 20.3㎞, 4차선으로 경춘도로 확장공사를 도급시공하고 있는 구간내 ○○터널 총연장 590m를 시공하고 있는 중, 당초 도급한 터널 방수공은 방수공 이음과 배수구만 설계되었으나, 금번 설계변경으로 방수공 이음과 배수구를 삭제하고 쉬트 방수(카보폴, 폴리펠트)로 설계변경 시공코자합니다. 이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 단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적용할 때 어떤 순서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회신내용

1. 차관자금에 의하여 집행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절차, 방법 및 설계변경등에 관하여는 차관협정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차관협정이 당해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참고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제11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 비목단가 결정방법은 '85. 4. 1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계약단가의 결정은 설계변경의 구체적 사유·성질·목적 및 규모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612

370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1915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1484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90	1168

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673

366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646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873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756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2102

36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729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31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740

359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943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735

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08

[1][2][3][4][5] 6 [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