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47 회신일자 2002.02.01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3차공사가 진행중이며 하수처리장 공사 특성상 구조물의 수밀성이 요구되어 벽체의 수지고가 높고 벽체두께가 철근비가 높은 단면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벽체 거푸집설치를 위해서는 비계설치가 필연적이나 현설계에는 외부비계만 계상되어 있어 동바리 설치가 적용된 내부 비계는 수량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인바,

1. 내부 비계수량 누락분에 대해 표준품셈 가설공사 기준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가능한지


2. 만약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차수별 준공에관계없이 전체공사가 진행중인 공정임을 감안하여 당초대비 증가된 비계공의 수량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때에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임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612
370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1916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1484
368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90 1168
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674
366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646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873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757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210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730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31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740
359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943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736
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08
[1][2][3][4][5] 6 [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