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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계 - 45107-206 회신일자 1996.09.07

질의내용
본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시공과정에서 본 공사 설계내역서상 전선 매설공사중 자재비만 계상하고 인건비는 전액 설계착오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본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발주자의 설계내역서상 전선관 매설의 인건비가 전액 누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을" 설 : 설계 시 누락되었더라도 수의계약자체가 총액입찰과 같으므로 변경사유가 되지 않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현행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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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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