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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46 회신일자 2002.02.01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로,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등으로 되어있어 현장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후 공사시행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따른 소운반비의 적용여부

2. 각종 자재는 자재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등은 손실에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있어 주철관의 시공시 절단 가공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바, 이에따른 할증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명시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및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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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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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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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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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31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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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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