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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663	회신일자	1997.03.20

질의내용

폐사는 1991.12월 ○○○조합에서 발주한 “○○○개발사업”을 76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지수조정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조정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현실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득이 1997년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법으로 변경코져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명시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바,
2. 물가변동조정율산출방식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해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은 지수조정율이며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4

55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5

54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21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5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2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8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3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2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2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5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4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3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6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6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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