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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문서구분	회제 - 125-2114	회신일자	1990. 09. 15

질의내용

1. 폐사에서는 ○○시에서 발주한 90년 전국체전 체육시설공사를 '89. 7. 15. 계약하여 '90년 9월 1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제2항에 의거, 정부노임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를 90년 4월 26일 ○○시에 기 제출 하였습니다.
2. 동 건과 관련, 8월 18일 현재까지 변경계약에 대한 ○○시의 회신을 받지 못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분 기성대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폐사에서 추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성대금을 신청하여 기성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동 기성 물량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되는 정부노임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정부계약의 경우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2. 참고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6조(현행 제5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개산급의 범위지정(회계예규 2200.03-121-4, '88. 1. 21)"에 의거 개산급을 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89. 12. 29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90. 5. 8개정)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3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5

54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20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5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1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7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3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2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2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4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4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2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5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6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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