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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1-54 회신일자 1994.01.18

질의내용
1992.12.26 당사에서 수주한 정부발주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당초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100억 이상의 규모인 당 현장은 품목조정울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매우 복잡하여, 1993년 5월 정부예산회계법 개정 방향에도 부합되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 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4
55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6
54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22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6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3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8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4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3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3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5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5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3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6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6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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