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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문서구분	회계 - 45107-51	회신일자	1995.01.13

질의내용

당사는 '92년 8월 4일 ○○○에서 발주한 배합 사료공장 신축 전기공사를 계약, '94년 11월 30일 준공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92년 8월 4일 계약하여 '93년 12월 13일 제1회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후 2차('94.6), 3차 ('94.8) 기성을 역시 개산급으로 신청 수령한 바, '93년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수령한 일자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일로 하는지, 아니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을 요청기준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3

55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5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21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5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2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7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3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2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2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5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4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3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6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6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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