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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의미 |
| 문서구분 |
회제 - 2210-149 |
회신일자 |
1988.01.20 |
| 질의내용 |
개요
1. ○○제품의 제조구매를 위하여 '88. 12. 10일을 납기로 '88. 7.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품목의 가격구성요인중 수입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초 계약금액 결정시 적용했던 환율보다 실 발생 환율이 하락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2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이행은 납품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일 이전에 장비를 제조하여 분할 납품한 실적이 없고 최종납기에 전량 납품하므로 계약금액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인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2.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이행은 제조과정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일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
| 회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제3항(현행 제53조 제3항)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해되는 부문의 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은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동 예규 제5조의 2의 규정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제조공정예정표"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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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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