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