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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신청 후 기성부분의 적용대가에 포함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5107-304	회신일자	1994.03.17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92.12.15일 계약하여 현재('94.3)시공중인 ○○공사에 있어서 '93년4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발주기관에 '93.5.9일자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발주기관의 결재과정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이 '93.2.22 및 '93.5.20 각각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 중

어느 것에 적용되는지 의견이 상반되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보류중에

'93.12월과 '94.2월에 기성을 받았을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93.5.20자로 개정된 동 조항은 조정기준일 '93.5.20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93.4월인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가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의 당해 기성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1	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회제 - 41301-799	620

130	물가연동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463

129	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회제 - 41301-118	579

128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의미	회제 - 2210-149	475

1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리방법	회계 - 45107-2960	687

126	물가변동요건 산출 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05	441

	물가변동신청 후 기성부분의 적용대가에 포함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304	530

124	물가변동시[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계 - 41301-261	486

123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3581	462

122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기준	회제 - 45107-1138	513

121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수정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제 - 2210-1922	515

120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정하는지	회제 - 2210-1922	452

119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율은?	회제 - 45107-1138	756

118	물가변동 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회제 - 41301-799	548

117	물가변동 시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250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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