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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기준 |
| 문서구분 |
회제 - 45107-1138 |
회신일자 |
1993.10.19 |
| 질의내용 |
개요
『○○○○청사 신축공사』의 시행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현 황
가.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나. 계 약 일 : '95. 3. 11
다. 착 공 일 : '95. 3. 14
라. 총공사 부기금액 : 10,656,800,000
마. 총공사 절대공기 : 착공후 30개월 ('95. 3. 14 ∼ '97. 9. 13)
바. 1차 공사 계약금액 : 6,000,000,000
사. 1차 공사 계약공기 : '95. 3. 14 ∼ '95. 12. 31)
2. 배 경
가. 금차년도에 계약한 1차 공사의 계약금액이 60억원으로 이 계약금액은 착공시부터 공정상 금년내로 수행(집행)이 불가능하였던 금액으로서,
나.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공정표는 1차 공사인 60억의 수행개념으로 작성치 않고 총 공사부기금액인 10,656,800,000원의 개념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며,
다. 상기 2)항의 공정표에 의하면 '95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예정공사비는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면 20억원이 채 되지 않으며,
라.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95년 6월 17일부터 '95년 7월 26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재개 후 변경 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 '95년 9월 25일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마. '95년 8월 31일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용인이 발생하여 물량적용기준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착공계 제출시부터 현실적으로 1차 공사 계약금액인 60억원(총부기금액의 56%에 해당)의 공사를 수행키가 불가능하다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인식하였고, 이 경우
1) 착공계 제출시의 공정표(총공사 부기금액으로 산정한 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 상기 "나 4)항"의 변경 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1차 공사의 공정표가 없는 상태에서,
3) 1차 공사 60억원의 공정표를 다시 작성하여 적용하는지를 질의합니다.
4) 실제 공사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 변경하여 이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하여 적용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 제출하여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하였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 공사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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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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