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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149	회신일자	1997.08.01

질의내용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로 수행중에 있으며, 이 중 각 구조물의 가시설공(거푸집,비계,동바리)은 설계 및 발주시 수량산출서에 의한 수량산출후 단가산출서에 금액을 산출하여, 발주내역서에 구조물별 거푸집 1식, 동바리식 1식 공사로 계약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공사중에 일부 구조물에서 가시설공(거푸집,비계,동바리) 수량이 잘못 산출(누락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으로 산출된 후 1식공사로 계약된 내역 중 당초 계약시 산출된 수량에 대해 수량산출을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109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945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761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360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166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57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39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978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18

28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678

286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30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11

28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48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849

282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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