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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640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내용

공사 예정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지질조사 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108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945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760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359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166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56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38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978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18

28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676

286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30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10

28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47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848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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