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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문서구분 회제 - 41301-3431 회신일자 1998.10.30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물가하락으로 동 법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통보전에 기성대가가 확정급으로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감액조정통보후에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동 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참고:선급금공제)은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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