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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880	회신일자	2004.06.10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도급계약체결후 내역서상 제잡비를 적용하지 않은 별도 사급자재비 항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순수자재비는 사급자재비에 계상하고 시공비는 직접공사비에 계상하여 제잡비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것인 바,
2.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특정 비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간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있다거나, 설계서 자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비목의 물량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108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945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760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359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166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56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38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978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18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678

286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30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10

28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47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848

282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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