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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1301-716	회신일자	2001.4.12.

질의내용

○ 현황
·공 사 명 : 강화 제2대교 건설공사

·공사기간 : 1999. 6. 9.∼2003. 5. 14.

·발 주 처 : ○○광역시

·계약방식 : 수의계약

당해 공사는 ○○시와 ○○군을 연결하는 1,200M 연육교로서 해상부분을 H-FILE 등 강재를 이용하여 가교를 설치하고, 이 가교위에서 모든 공사가 진행중인데,

금년은 예년과 달리 30년만의 혹한으로 기온이 급강하하여 대규모의 유빙이 발생,

당해 현장 가교점검로 및 가교교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교점검로 및 가교교체에 대한 보수보강비는 발주처와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불가항력의 사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이행에 필요한 가설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해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411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187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023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929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948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184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010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026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415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2666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1754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142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478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335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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