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현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구매하는 물품의 구성품 중 수입품이 있을 경우 그 수입품에 해당하는 가격은 OFFER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 부품을 수입 후 수입면장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동 제품의 구성품중 수입품이 있는 경우 OFFER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결과 낙찰되어 계약기한내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수입면장의 가격이 OFFER 가격보다 저가일 경우의 감가액 산출방법은
"갑" 설 :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물자의 가격을 당초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액과 예정가격 사정액과의 비율 및 예정가격 사정액과 낙찰가격과의 비율에 곱하여 제산출한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감액한다.
(이 유)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2의 규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등락율(변동 후의 가격과 변동 전의 가격등과의 차액의 변동 전의 가격등에 대한 비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 예정가격기초금액인 OFFER가격을 변동 전의 가격으로, 수입면장가격을 변동 후의 가격으로 봄.
"을" 설 :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물자의 가격을 예정가격 조정액과 낙찰가격과의 비율에 곱하여 재산출한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감액한다.
(이 유)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계약 이행시점에서 변동된 가격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비율(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병" 설 : 낙찰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한다.
(이 유)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공고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함.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