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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2090	회신일자	1998.07.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계약하여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기 연장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황：당초 A, B, C, 3사가 지분율 60:20:20으로 공동도급하여 지분율 60%인 A사가 주간사가 되어 공사수행 중 A사가 98년 3월 6일 부도를 내어 3월 30일 공사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후 ○○청에서 지분율 변경계약을 4월 10일 B, C사 50:50으로 변경계약을 한후 4월 16일 타절기성을 확정하여 B, C사의 현장인원 및 장비를 재투입한 후 5월 1일 재착공계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2. 질의：상기 상황으로 인하여 부도 후('98년 3월6일) 재착공('98년 5월 1일)까지의 공사 공백기간이 발생한 바, 인계인수로 인한 공사기간 손실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만,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등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412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187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024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929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948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184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011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026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415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2666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1754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142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478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335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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