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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문서구분	회제 - 41301-1836	회신일자	1998.07.06

질의내용

본 교량은 당초 설계시 RC SLAB교 L＝58M B＝33M로 설계되었음. 당초 설계에 의해 기존 교량(L＝58M, B＝16M)의 지하 지장물 조사결과 7종(통신, 상수, 송유, 가스, 지역난방, 도시가스, 광역상수)의 관로가 산재 매설되어 있음. 설계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 교량을 설치토록 설계됨. 그런데 설계 당시 지하 지장물과 관련, 설계사에선 설계가 불가하다 하였으나, 발주처에선 이설 전제로 설계하라 하여 설계가 되었다 함. 현 상태에선 안전상 대형 재난사고 우려로 철거 작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설 요청을 하였으나 이설비 과다로 발주처에선 이설 불가하다 하니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필요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406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183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016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925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943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179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005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021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409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2654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1749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138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470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331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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