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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처가 농업기반공사이며 공사성격이 장기계속계약공사입니다. 당사는 2000년 7월 1일부로 건설공제조합 기업평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면제 등급으로 변경 되었으며 당 현장의 하도업체는 총 6개업체로 각 업체는 공사시작 시점부터 동일공종의 계약을 연차별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도급한도액이 작아서 총괄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는 2000년 7월 1일부로 하도급 기성지급에 대해 도급기성에서 직불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사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도급 기성금에 대한 미불이 한 건도 없었으며 단지 당사가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하도급지급보증 면제등급을 받지 못했을뿐 공사수행이나 하도급기성대금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판단하기에 하도업체가 도급한도액이 작아서 총괄계약을 하지 못했을뿐 이전 하도계약 공사에 대한 추가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비면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원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일정 공종에 대해 연차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ㅇ 각 차수별 하도급계약을 동일한 수급사업자와 계속하여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차수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이 되는 것임.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의 유무도 개별 차수계약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ㅇ 신용평가등급이 비면제등급으로 조정된 이후 시점에 체결되는 차수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질의	공정거래 -	744

3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	공정거래 -	590

3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시 합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6

3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의 산출방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876

32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질의사항	공정거래 -	5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거래 -	716

3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거래 -	561

31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거래 -	561

316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신용평가 인정 기관에 대해	공정거래	587

315	하도급 지급보증에 관한사항	공정거래 -	689

314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공정거래 -	597

313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질의	공정거래	532

312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질의(일반건설업체와 계약시)	공정거래 -	607

311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질의	공정거래 -	582

310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관련	공정거래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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