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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8.10.10

질의내용
하도급법 제13조 2항에 명시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업무추진 현황을 알고 싶으며, 또한,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등급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우리위원회에서는 '97.10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이행에 대한 직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동 실태조사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ㅇ'98.8월에는 건설공제조합, 한국보증보험, 대한보증보험 등 보증기관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

ㅇ또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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