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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신용평가 인정 기관에 대해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4.17

질의내용
저는 회사에서 하도급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각종 책자를 찾아봐도 궁금한것을 풀수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흔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위한 신용평가 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주로 이용되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아니라 다른 평가 기관의 신용평가도 인정되는지, 또한 인정이 되면 어느 기관인지 알고 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의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이외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하도급법상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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