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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01

질의내용
ㅇ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임.

-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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