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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인공 어초를 제작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문서구분 건경 - 58070-22 회신일자 1998.01.08

질의내용
사각형·원통형·반구형 등의 철근콘크리트 인공 어초를 육상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도록 거푸집 설치·철근배근조립·콘크리트타설·양생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는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공 어초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도록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등이 과정을 거쳐 제작만을 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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