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법면녹화 및 암면녹화작업의 시공자격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3118	회신일자	1997.11.11

질의내용

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인 암 절개지 녹화공사(녹생토, 식생토, 취부토 등)의 준공 일을 완전 녹화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흙을 취부 완료하면 준공처리하고 준공처리 후 사후 관리하여 녹화하되 하자기간 내 녹화처리하면 가능한지 여부.
나. 법면녹화(초류종자 살포) 및 암반녹화작업 시 면허소지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인 암 절개지 녹화공사의 준공 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인지의 여부는 도급계약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초류종자만을 살포하는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법면녹화 및 암반녹화작업이 법면 및 암반에 그물 등을 설치하고 초류종자를 살포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 식재 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당해 공사만으로 발주하는 경우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조경 식재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영업범위 등	건경 - 58070-450	1174

58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교량용 철구조물의 제작이 건설공사인지	건경 - 58110-505	915

57	중공블럭매설식 치환공법에 의한 중공블럭제작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2806	848

56	인공 어초를 제작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2	789

55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	건경 - 58070-364	776

54	P.C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2806	911

53	자동회전문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993	824

52	거울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818	776

51	강재 창호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1936	889

50	Screen Door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147	737

49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여부	건경 - 58070-3507	865

	법면녹화 및 암면녹화작업의 시공자격 등	건경 - 58070-3118	1053

47	철재 및 그라스울(암면)을 사용한 건물내부 칸막이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612	882

46	목재칸막이공사 등이 복합된 실내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494	755

45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건경 - 58070- 482	1343

[1] 2 [3][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