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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
문서구분 건경 - 58070-364 회신일자 2000.03.16

질의내용
가교설치공사 중 수중터파기 공사와 강제우물통(거푸집)제작운반거치 및 콘크리트타설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수중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가 철근콘크리트로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그리고, 동 공사가 수면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도 해당됨.

3.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과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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