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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P.C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문서구분	건경 - 58070-2806	회신일자	1997.10.02

질의내용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P. C빔제작을 하였을 경우 제작인지 또는 건설공사인지 여부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P. C빔 가설 시 비계 공사업 면허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P. C빔을 공사현장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P. C빔을 제작하는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볼 수 있으며, 설치하는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관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 하는 수급인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영업범위 등	건경 - 58070-450	1173

58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교량용 철구조물의 제작이 건설공사인지	건경 - 58110-505	914

57	중공블럭매설식 치환공법에 의한 중공블럭제작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2806	847

56	인공 어초를 제작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2	789

55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	건경 - 58070-364	776

	P.C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2806	911

53	자동회전문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993	823

52	거울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818	776

51	강재 창호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1936	888

50	Screen Door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147	737

49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여부	건경 - 58070-3507	865

48	법면녹화 및 암면녹화작업의 시공자격 등	건경 - 58070-3118	1052

47	철재 및 그라스울(암면)을 사용한 건물내부 칸막이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612	882

46	목재칸막이공사 등이 복합된 실내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494	755

45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건경 - 58070- 48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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