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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계화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문서구분	건경 - 58110-405	회신일자	2000.03.25

질의내용

경지정리가 이미 완료된 지역에 기 히 개설된 폭 3m내외의 기계화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예시 : 공사금액 2억원 내외, 보조기층포설 15%, 시멘트콘크리트포장 80%, 부대공 5%)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만이 도급·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공사가 노반조성 등 다른 공종이 복합되지 아니하고, 2차선 미만의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단순히 시멘트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농로 등의 포장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4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공사	건경 - 58110-463	1244

	기계화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건경 - 58110-405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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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3종) 등록업자의 업무범위	건경 - 58070-608	1050

70	통신구축조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681	887

69	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581	1014

68	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 등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832	952

67	인공 어초 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52	1011

66	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건경 - 58070-192	1004

65	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584	978

64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변경과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110-2058	1167

63	인도의 블록정비(교체)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102	1616

62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보도포장)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71	1471

61	철물 기타 금속류의 울타리설치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951	1131

60	스텐레스 차양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782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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