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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인도의 블록정비(교체)공사의 시공자격
문서구분 건경 - 58070-102 회신일자 1998.01.19

질의내용
기존 포장도로의 사가보도블록 또는 인터록킹블록의 불량으로 기층을 포함한 정비(교체)공사를 할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블록정비(교체)공사가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된 사각보도블록 및 인터록킹보도블록을 정비(교체)하는 공사라면 토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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