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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3종) 등록업자의 업무범위
문서구분	건경 - 58070-608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제3종을 등록한 자가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안에 엑셀 또는 동 파이프를 설치하는 배관공사와 미장공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안에 엑셀 또는 동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150㎡미만의 단독주택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미장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함께 도급 받을 수 있는 바, 미장공사를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 종간의 상호연관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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