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소형 고압 브럭 설치 공사가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하는 보도 브럭 공사라면 토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소형 고압 브럭 설치 공사가 포장공사의 부대공사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및 난이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나,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당초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에서 토공사(소형 고압 브럭 설치공사)를 포장공사에 포함한 경우 적격심사 시 토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하기로 한 포장공사금액에서 감산하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대입찰내용, 하수급인이 보유한 건설업면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