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913	회신일자	1993.08.19

질의내용

건설업면허를 취소 당한 법인을 타 법인이 흡수 합병한 경우 신규면허를 받거나 제3자의 면허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취소 당한 법인이 건설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거나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현행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도 같은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건설업을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8	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건경 - 58070-671	882

177	면허취소 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 시 면허취소 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건경 - 58070-2680	779

	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913	749

175	건설업합병 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160	1010

174	하수관개량공사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469	902

173	토공 및 철·콘공사업자가 파일항타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	건경 - 58070-3121	1144

172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5	1202

171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범위	건경 - 58070-3040	1330

170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2493	1045

169	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건경 - 58070-606	935

168	입찰참가자격을 토건업체로 제한 시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 보유자의 자격 유무	건경 - 58070-696	1196

167	임대주택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3	778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4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7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70

...[11][12][13][14][15] 16 [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