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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507	회신일자	1998.03.11

질의내용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계열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 받아 해당공종별로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위반여부.

회신내용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 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공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도시가스업법령에 의한 도시가스제조·공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계열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8	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건경 - 58070-671	882

177	면허취소 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 시 면허취소 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건경 - 58070-2680	780

176	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913	750

175	건설업합병 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160	1011

174	하수관개량공사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469	903

173	토공 및 철·콘공사업자가 파일항타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	건경 - 58070-3121	1145

172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5	1203

171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범위	건경 - 58070-3040	1332

170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2493	1045

169	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건경 - 58070-606	935

168	입찰참가자격을 토건업체로 제한 시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 보유자의 자격 유무	건경 - 58070-696	1196

167	임대주택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3	779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8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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