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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435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내용

도로개설에 따른 수목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시설물(파고라, 자연석, 평의자 등 17점)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목식재(느티외 7종, 23,570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경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와 그 부대 되는 공사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조경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8	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건경 - 58070-671	882

177	면허취소 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 시 면허취소 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건경 - 58070-2680	780

176	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913	750

175	건설업합병 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160	1011

174	하수관개량공사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469	903

173	토공 및 철·콘공사업자가 파일항타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	건경 - 58070-3121	1145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5	1203

171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범위	건경 - 58070-3040	1331

170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2493	1045

169	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건경 - 58070-606	935

168	입찰참가자격을 토건업체로 제한 시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 보유자의 자격 유무	건경 - 58070-696	1196

167	임대주택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3	779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5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7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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